김형재 서울시의원, ‘지역축제 안전 강화 위한 재난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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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9-05 10:24

입력 2023-09-05 10:24

지역축제 행사장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서울시 현장확인·지도점검 항목 신설

지난 4일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형재 의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회견실에서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안전관리하는 대규모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역축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파 집중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지역축제에 대한 서울시장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총운집 예상 연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배경으로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전총괄실(현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2023 서울 장미축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향후 서울시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제2의 이태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운집행사에는 서울시가 주최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관리실이 사전에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동 개정안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하고, 지역축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의 지역축제 참가자들이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축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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