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서울시의원, 686억원 혈세 붓고 72억원 남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수정 2023-09-07 11:53
입력 2023-09-07 11:51
오세훈 시장 이후 태양광 사업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시설 유지·보수비용 연간 5억원 이상 필요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낭비성 사업 걸러낼 수 있게 효과성 평가 제도 정비해야”
장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1년까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으로 686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총 35만 3425건의 태양광 시설을 지원했다. 8년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발전용량은 20만 6004kW며,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72억원가량이다.
20만 6004kW는 하루 3.2시간씩 한 달간 전기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1977만 6385kWh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며,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사용량이 306kWh 1) 이므로, 총 6만 4629가구(4인 가구 기준)가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한다.
더욱이 2022년도부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기존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고장수리 및 점검·관리에 작년에는 5억 400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예산은 6억 3000만원이 반영됐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서울시민의 혈세 686억원이 밑 빠진 태양광 사업에 붙듯 쓰여왔다”라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업체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태양광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미 낭비된 혈세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며 “정책의 효과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평가해 태양광 사업처럼 낭비성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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