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전재정 노력, 의회 조례 제정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수정 2023-09-12 11:01
입력 2023-09-12 11:01
저출생·고령화 따른 세출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상황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공동 활동에 의회도 협력해야 제도적 안정성 보장”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건전재정 자치구 TF’ 운영
의회와도 협력방안 찾아 적극 추진 약속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님과 구청장들이 모여 ① 합리적 재원 배분, ② 세입기반 확충, ③ 재정지출 절감, ④ 건전재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는데, 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중앙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다”면서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서울시(자치행정과)-구청장협의회-자치구(기획예산과)가 함께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려 건전재정을 위한 논의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적 난관을 돌파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입법 조처로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과 재정 건전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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