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3-09-18 11:16
입력 2023-09-18 11:16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위해 ‘지방재정 스와프’ 권한 필요”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금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적립해 놓고 있지만 복지 지출 증가로 지방일반재정은 많이 어려워 채무 증가 등을 통해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지방 예산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에서 지방일반재정으로 재원이 이전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일반재정에서 교육재정으로 전출이 시행되는 등 지방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스와프’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재정 스와프는 각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의회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재정 간 재원 이전 여부나 이전 비율 등을 지역 수요에 부응해 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건의안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 효과를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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