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석면학교’ 아직도 589곳에 달해”
수정 2023-09-21 09:34
입력 2023-09-21 09:34
건강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
지지부진한 학교 석면제거 사업…아이들 건강 위협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석면제거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위치한 초·중·고교 절반 정도가 아직 석면제거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내 초·중·고교 석면 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국공립 포함 총 1369곳의 초·중·교 중 석면학교는 589곳으로 나타나 서울시 내 초·중·고교 43%가 여전히 석면제거를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589곳의 석면학교들 중 석면제거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76곳뿐이었으며 나머지 학교들은 서울시 교육청 예산 편성을 문제로 석면을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 제거면적 800㎡ 이하 사업에서만 석면제거 예산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석면 제거면적에는 예산 부족을 핑계로 석면제거를 위한 어떠한 예산 편성이나 사업조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를 추진 중인데 2023년인 현재에도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 시내 43%의 학교들은 아이들을 석면에 무방비하게 노출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있는 석면제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다른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 그 어떤 사업들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청과 초·중·고교들은 적극적으로 공조해 석면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서울시 내 모든 학교가 석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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