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서울시의원 “서울 반지하 2만 8439호 침수 발생 가능”
수정 2023-10-30 16:11
입력 2023-10-30 11:42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 3명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중증장애인 거주 370호와 노인·아동 거주 695호 등 재해 취약 가구 거주 반지하주택 1065호에 대해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단계 370호,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2단계 695호를 조사한 결과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반지하주택은 각각 204호와 437호 등 641호였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2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2만 7914호를 대상으로 3단계 조사를 시행했다. 과거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풍수해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인 만큼 조사 대상 2만 7914호 중 70.6%인 1만 9700호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단계 370호, 2단계 695호, 3단계 2만 7914호를 제외한 20만 8640호에 대한 4단계 조사는 지난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주택이 1·2·3단계 조사에서 299호였으나 4단계 조사에서 1080호 추가 발견됐고 중랑구또한 1·2·3단계 조사에서 114호이던 침수방지시설 설치필요 주택이 4단계 조사에서 515호 새로 발견되는 등 7개 자치구는 기존 침수 우려지역보다 더 많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됐다.
기존의 침수 우려지역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4~5배나 더 많은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이 발견된 자치구는 침수 우려지역이 제대로 지정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은 “건축전문가들이 일일이 반지하주택을 직접 확인한 결과 그동안 침수 우려지역으로 관리하던 반지하주택 외에도 상당히 많은 반지하주택이 침수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게 드러났다”라며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기습폭우가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의 재해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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