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백년주택 걸맞는 지하주차장 만들어야”
수정 2023-11-02 14:26
입력 2023-11-02 14:26
SH공사 건설·설계 중인 지하주차장 층고·경사도 법정 최저기준 수준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2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년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당부했다.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층고는 2.55m~3.2m지만 진출입 경사로의 높이가 2.36m~2.8m로 지어져 높이 2.3m 이하 차량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3m는 택배용 탑차나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의 출입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사로 높이가 지하주차장 층고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비판했다. 해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경사도는 16.54~16.93% 수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17% 미만’이라는 최저기준에 근접했다.
박 의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와 접해있으나 경사로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장들의 지하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경사도와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며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민간 건물과 SH공사 건물이 구분된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주자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체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자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H공사가 고품격 백년주택 건설을 지향하는 만큼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폭·경사도 역시 백년 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건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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