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김포 서울 편입, 행정대개혁 담론으로 확장해야”
수정 2023-11-02 14:42
입력 2023-11-02 14:42
선거공학적 판단은 안 된다는 조희연 교육감 의견에 동의
행정대개혁 준비하는 미래교육 준비 당부
박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교육 문제를 포함해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선거공학적 판단은 안 된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조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만큼 17개 시도교육감과 전국단위의 행정대개혁에 관한 논의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서울의 학교 구성은 중기적으로 도농복합형 교육도시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학군 변동과 학부모 민원을 포함한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 사안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경기도교육감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조 교육감은 전혀 없었으며, 갑작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교육 의제와 결부된 행정대개혁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의 담론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전국을 500만에서 1000만명 규모의 권역으로 나눠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권한을 각 지방정부에 이양해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강소국 연방제’가 제안된 것을 비롯해 2017년 대선 때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와 지방자치가 제안되는 등 오래된 역사가 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하는 전국단위의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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