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서울시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 실효성 높여야”
수정 2023-11-03 10:02
입력 2023-11-03 10:02
박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2023년 6월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공모 절차 없는 보조금 사업 진행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이전 보조금 집행 등 관리 감독 소홀 ▲기금 운용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한 집행 등 사업 전반에서 부실한 면이 있었다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률이 지난 2021년 이후 점점 감소해 2022년 14.7%, 2023년에는 10.8%로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기금 목적을 다시 파악하고 개선하여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 아닌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7월 체결한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중·남부 기술교육원-남북하나재단 간의 MOU 체결 이후 상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활용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며, 조례상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각 계층을 세밀히 지원하도록 하였음에도 포괄적 지원 위주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분야별·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교육원을 활용한 취업연계프로그램 개발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따른 개별지원방안 마련 ▲기금운용목적 확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확대 등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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