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매년 4000억원 넘는 임대사업 적자 줄이기 위한 SH공사 대책은”
수정 2023-11-03 10:42
입력 2023-11-03 10:42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다하는 시스템 마련해야”
지난 2010년 약 1500억원 규모였던 SH공사의 임대사업 적자는 2020년 이후로는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SH공사가 부담한 임대주택 시설보수 비용은 지속해 증가했으나(2019년 1016억원→2022년 1472억원), 임대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동결되며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료 체납으로 자진 퇴거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세대가 2년 사이 3배 늘었고(2021년 123건→2023년 9월 기준 498건), 임대주택 보수 건수도 해마다 1만건 이상 늘어났다(2020년 10만 1734건→2022년 15만 9560건).
박 의원은 SH공사의 임대 손실을 메꿨던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추가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SH공사가 선량한 임대인으로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만큼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올바른 임대문화 정착도 중요하다”라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H공사가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정기적인 인상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