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부실공사 제로 서울?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수인력부터 채워야”
수정 2023-11-09 14:25
입력 2023-11-09 14:25
건축물 안전관리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법제화 되었지만 필수인력 수급 난항
민간시장 대비 낮은 임금, 업무과중 등 인력 수급 어려워...정책적 뒷받침 필요 지적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자치구 26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중 9곳에서 필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는 건축사 1명,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를 1명씩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및 건축시공기술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고,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자치구에서조차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고 대우를 해 주는 서울시에서 임기제 6급으로 채용하는데, 그 외 센터에서는 대부분 임기제보다도 낮은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는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업체만큼의 대우는 절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안전대책은 꼼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 함에도, 언제나 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마저 공염불이 될까 걱정된다”라는 우려를 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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