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3년간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제로...주거약자와의 동행 촉구”
수정 2023-11-10 10:30
입력 2023-11-10 10:30
특별지원 필요한 어르신·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위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실적 저조
“어르신·장애인 등 수요 많지만 적은 공급으로 경쟁률 높아...200호 공급 목표 지켜야”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26호 공급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 151호, 2022년 72호, 올해 79호로 공급 실적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목표치 대비 올해 지원주택 공급 실적은 전체 39.5%만을 달성, 기본계획 수립 첫해부터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의원은 “지원주택 공급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30% 이내에서 별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지원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고의 지원주택 입주자 자치구별 경쟁률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지원주택 신규 공급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원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이니, 매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며 서울시의 긍정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