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복지시설 재무회계, 행정처분 등 확인하는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관리 구멍”
수정 2023-11-13 09:52
입력 2023-11-13 09:5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체계적 현황관리 대시민 공시 위한 시스템 관리부실
“서울시 관리대상임에도 경기도 소재 시설 정보 확인조차 어려워”
“행정처분 사항 등 기재 부실로 시민 알권리 박탈”
이날 이 의원은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상대로 “사회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관리와 대시민 공시를 위한 시스템이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공시에서는 서울시 관리대상의 시설임에도 경기도에 있는 경우 사이트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이 의원은 “복지시설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조를 받는 곳인 만큼 시민들이 기본적인 회계내역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시현황에서 조회된 2354건의 시설 중 행정처분사항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라며 ‘서울시가 보조하는 복지법인과 시설들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항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지 8년 지나도록 대시민공시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복지법인시설의 후원금, 회계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서울시는 즉각 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