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분별한 포괄예산 편성·지지부진 사전협상제도 개선해야”
수정 2023-11-13 17:21
입력 2023-11-13 17:21
박 의원, 2023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포괄예산으로 21억여원(2023년도 예산 기준)을 편성해 집행해왔다.
박 의원은 “포괄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으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어 해마다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 사고이월된 포괄예산의 집행률도 38.8%에 불과해 불용이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다른 실·국의 시장방침에 근거해 포괄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서울의 명소에 집라인을 설치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도시계획국의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사업인 집라인 구상 계획을 미래공간기획관 포괄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포괄예산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3년째 준공 실적이 없는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3년째 터파기 중인 GBC를 예로 들며, 사업이 지연될수록 서울시가 받아야 할 공공기여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전협상 대상지의 계획적 관리와 사전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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