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서울시의원 ‘美 블랙리스트 中 기업’ 납품 논란 위례트램, 국산화 추진
수정 2023-11-14 14:16
입력 2023-11-14 14:16
견인전동기, 제동시스템 등 열차 핵심 부품, 美 국방 제재기업 CRRC에서 납품
기술 탈취 우려 등 지난해 10월 지정,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 부랴부랴 국산화 추진
“철도 기술은 핵심 인프라, 기술 평가 허들 높이고 주요 부품 국산 써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우진산전의 ‘위례선 트램 차량 부품 공급자 목록’을 보면, 견인전동기와 제동시스템, 프레임·윤축을 중국중차(CRRC·中國中車)에서 공급한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브레이크, 뼈대 및 바퀴를 모두 CRRC에 맡기는 셈인데, 전체 부품 가격의 1/4에 달한다.
위례선 트램 차량 10편성은 지난 2021년 12월 우진산전이 343억 7100만원에 수주했다. 문제는 CRRC가 미국 국방부의 제재리스트에 오른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기업’이라는 점이다. 이 명단은 기술 스파이 우려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군·민간 융합 기업을 찾아내도록 한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명단에 오르면 주식 거래 및 사업 왕래가 금지되고 투자는 제한된다. 향후 미국 상무부 등에 의해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시는 위례선 트램 주요 부품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납품한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보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7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CRRC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기업인 것을 아느냐’는 소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소 의원의 질의에 “견인전동기와 제동시스템, 프레임·윤축의 경우, 국내 업체가 3~4년이면 국산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4년 내 부품 교체 주기가 오면,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국산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례선 트램이 개통하면 운영을 맡게 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도 지난 13일 행정사무감사 중 소 의원의 지적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부품이 들어오면 안정적인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며 “운영사로서 (부품 교체와 관련해) 서울시와 명확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향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경전철, 트램 등 도시철도 발주 과정에서 문제 기업이 부품 공급자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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