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SBA 청년스타트업 지원정책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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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11-20 11:47

입력 2023-11-20 11:47

창업허브 입주, 벤처캐피탈(VC) 추천기업에 1차 심사 면제 등 불공정 게임
지난 2022년 성수 입주경쟁률 추천기업 1.5:1, 일반기업 43:1 일반기업 입주경쟁률 추천기업 29배
지난 2022년 공덕 창업허브는 선발기업 80%가 VC 추천기업
1000천억원 규모 기 투자받은 기업과 타 지역 소재지 기업 입주하기도
초기 스타트업 발굴·지원 목적의 서울시 공공자원이 이미 앞선 출발선 기업에 더 많은 기회·자원 제공하는 불공정한 운영 지적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시설 입주에 민간기업 추천기업에 유리한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일반 스타트업 이 들러리가 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예비,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성공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덕동 (舊)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해 서울스타트업 허브를 설치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운영을 위탁해 성수, 창동 등에 스타트업 허브를 추가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벤처케피탈(VC) 추천기업을 우선해 입주공모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2020년 8월 창업허브 입주공모에 파트너스 추천 트랙을 신설, 벤처케피탈(VC)과의 파트너 협약을 통해 VC가 추천한 기업에 서류심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했으며, 창업허브 입주사를 대규모로 모집할 경우에는 파트너스사와 일반기업을 통합 모집하고, 공실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모집일 경우에는 파트너스사 추천을 위주로 모집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입주공모로 인해 ‘2022년 성수 창업허브’ 입주공모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 일반기업은 43: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28.7배가량 높았다. ‘2022년 공덕 창업허브’의 경우 VC 추천기업 입주경쟁률은 1.5:1인 반면에 일반기업은 27.7:1로 일반기업의 입주경쟁률이 무려 18배가량 높았다.

지난 2022년 성수 창업허브의 경우 선발기업 18개 사 중 11개가 VC 추천기업, 공덕 창업허브는 77개 사 중 무려 62개 사(80%)가 추천기업으로 서울시 창업허브가 VC 추천기업 중심으로 운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2년 성수허브 입주를 위한 모집공고(2022.7.28~8.12) 시 VC 추천기업에 대한 서면심사 면제는 애초 모집공고 상에 없었으나 서울경제진흥원 내부 보고자료에서 추가됐다. 공모에 응한 일반기업은 VC 추천기업이 서면심사를 면제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심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VC 추천을 받지 못한 초기 스타트업은 그들만의 리그에 들러리로 참여한 셈이다.

공덕허브와 성수허브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파트너스 추천사가 공모에 참여한 일반 스타트업보다 많이 입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미 천억원대 투자를 받아 2022년 260억원 이상의 매츌규모로 초기 스타트업 규모를 넘어선 기업을 입주시키거나, 서울에 주된 사업장이나 연구시설 등이 위치할 것을 입주기준으로 하는 창업허브의 타지방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도 입주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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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축된 투자시장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속하게 줄어든 시기엔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제진흥원(SBA/대표 김현우)에 위축된 투자 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