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미래세대 위해 복지 행정력 강화해야”
수정 2023-11-28 17:19
입력 2023-11-28 09:49
옥 의원,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복지 지원 범위 전반적으로 확대하되 지원 대상의 형편에 맞춘 ‘지원대상 맞춤 복지’로 나아가야”
토론회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로 토론이 시작됐으며, 옥 의원은 토론회 세션1 ‘202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론’ 부분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옥 의원은 토론에서 전년 대비 1조원이 넘는 예산의 감액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4025억원 증액 편성됐다며, 점차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대비해 ‘지원대상 맞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는 재산 상황이나, 수입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정해 저소득층 등 일정한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현금성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그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옥 의원은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이 양입제출 방식이 사용되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행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도 건전재정을 위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깊이있는 검토로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고, 필요한 예산이 적시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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