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도입 주문
수정 2024-02-29 10:29
입력 2024-02-29 10:29
서울시 “신규 요양시설 건립한다면 보훈대상자 우선 배정 검토”
“모아타운 등 도심재건축사업시 노인요양원 시설 공공기여에 포함해야”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만 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와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지부 임원들과 각 구 지회장 등 20여명이 단체 방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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