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적극 환영”
수정 2024-03-25 14:32
입력 2024-03-25 14:32
앞서 김 의장은 1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첫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특히 서울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소득기준 적용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저출생으로 소멸국가 1호로 꼽히는 상황에서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 소득기준을 빨리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다자녀 기준(3명→2명) 및 지원 연령 완화(13세→18세)하고, 난임지원조례에서 소득기준을 없애는 등 선도적인 저출생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도 저출생 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현재 손자녀를 돌보는 육아조력자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소득기준을 폐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의회는 현재 ‘서울시의회 저출생 극복대책 추진TF’를 구성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대책 관련 소득기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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