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수정 2024-04-05 09:17
입력 2024-04-05 09:17
김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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