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수정 2024-04-29 14:35
입력 2024-04-29 14:35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일방처리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조희연 교육감이 농성중인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다. 의원들과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 가치 회복을 위한 ‘학생인권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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