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수정 2024-05-30 15:00
입력 2024-05-30 15:00
“조례안 통과 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 보호 강화, 시민과 근로자 안전한 걸음 더 나아갈 것”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시설 운영자, 공공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벌 사항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또한 사망자 발생 시 최대 10억원,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최대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과 법인에도 사망자 발생 시 최대 50억원,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5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기계 내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5월 9일 동대문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실정이므로 시장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상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더욱 충실히 이행되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324회 정례회에 상정되며, 가결 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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