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집행실적 없이 전액감액 요청 사업지적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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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6-21 10:36
입력 2024-06-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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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실적이 없이 전액감액을 요청한 사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신동원 의원은 전액감액편성을 요청한 사업 중 미래청년기획단의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사업’의 2억 원과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의 1억 9000만 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신 의원은 특히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단 5개월 만에 서울시복지재단의 ‘청년동행센터’의 사무와 중복되어 전액 감액을 요청한 것은 사전에 사업설계 시의 행정미숙이라고 질타했다.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은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특화 개별상담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획됐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2022년 12월부터 ‘청년동행센터’에서 ▲청년채무조정지원 ▲청년재무상담 ▲청년재무길잡이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2024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 전액감액 요청한 사업은 ‘영테크 덜어줌 재무상담’ 1억 9000만 원과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사업디자인 공모’ 5억 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중복사무 신규사업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에도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된 것”이라며, 미래청년기획단을 비롯한 타 부서에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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