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서울시의원 “일회성 13조원 뿌릴 거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부터”
수정 2024-08-07 14:29
입력 2024-08-07 09:25
김 의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국지하철, 2023년 무임수송손실비용 6174억원, 5년간 2조 7000억원 손실로 1980년대 전동차 여전히 현역
무임손실비용 국비 지원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개선, 지하철 요금인상 10년간 ‘0’ 추진
7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대신에 차라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 8235명이고, 내년에는 10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시행 중임에 따라 지하철을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회성 13조원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 개선은 물론 10년 이상의 요금인상을 억제해 국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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