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수정 2024-11-14 10:39
입력 2024-11-14 10:3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종사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식기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60개교 중 40개교가 동일업체(‘A’)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기렌탈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동일한 식수 인원(1160명)의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을 비교한 결과, 위탁운영 학교는 조리종사원 15명, 직영학교는 9명으로 인력 운용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더해 식기세척 렌탈 비용까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 식기세척 렌탈 사업을 하는 학교 모두 식기세척기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청년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2~3시간의 식기세척 업무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식기세척렌탈 사업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로 편향된 사유에 대해 “해당 업체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납품이 용이하고, 학교 간 추천 등의 사유로 계약을 많이 체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해당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도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엉터리 해명”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학교 행정이 학교 간 추천을 사유로 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급식 조리종사원 문제 개선을 위해 식기렌탈, 급식로봇 도입과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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