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평가 신뢰도,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등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지적
수정 2025-04-25 11:16
입력 2025-04-25 11:07
“근로 유도정책, 단편적 접근 아닌 기초생활보장 전체 틀에서 다뤄야”
“사업 평가제도를 정책 합리화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돼”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상호주의 원칙 없이는 지속 불가능”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에서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책, 서울시의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실효성,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성찰과 대안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에 대해 “단순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소득공제율 조정이 전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탈수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 자칫 수급자 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다른 분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단순한 고용률 개선 지표를 위한 접근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에서는 서울시 재정사업평가와 BSC(균형성과관리) 체계의 통합성과 실효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격차가 크고, 형식적인 목표수치 달성이 평가의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며 “평가 지표가 ‘다섯 개 세우겠다’, ‘열 번 시행하겠다’ 같은 식의 공급자 위주 양적 목표로 채워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정책 효과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미흡 등급 중 실제 폐지되거나 예산삭감 사업은 20%도 안 되는 결과를 보면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와 재정평가를 통합한 보고서 체계를 갖추고, 실질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 관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노동국 소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은 “신용보증부터 산재보험까지 외국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면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자영업자 보호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운영돼야 한다”며 “글로벌 서울을 지향한다고 해서 정책의 형평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지원하되 기준이 필요하다. 심지어 기준은커녕, 법적 근거인 조례도 없이 먼저 예산부터 책정하는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 의원은 일관되게 제도의 구조적 취지와 정책 실행 간의 괴리를 지적하며, 실증 기반 정책 설계와 제도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향후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공공 일자리, 평가체계, 외국인 정책 등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들을 정비하고 서울시 재정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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