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위원장, 도매시장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수정 2025-09-12 15:33
입력 2025-09-12 15:33
팰릿 출하 촉진, 물류운반장비 적정관리, 분쟁조정관 도입 등을 포함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으로 물류 및 거래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이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