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계엄…규제 철회하라”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0-17 17:07
입력 2025-10-17 17:07
뉴시스 제공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 3중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비상계엄에 빗대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놨다. 곳곳의 정비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강행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주택 공급을 가로 막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민병주(중랑4)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성배 의원(송파4)는 “서울시 외곽에서 주택시장에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있는 지역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고 비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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