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친박이든 유승민이든 대통령의 막힌 소통구조 뚫어야 산다”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듣는다 - 대담 이도운 정치부장

제주는 역시 바람이 많은 지역이었다. 9일 낮 12시 제주공항에 착륙하려던 보잉 747 여객기는 강풍 때문에 무려 25분 동안이나 상공을 맴돌다가 간신히 착륙했다. 오후 3시 도착한 제주도청 2층의 지사실은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의 부름을 받고 6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지만 도의회와 현지 언론이 중심이 된 ‘괸당’(眷黨에서 나온 말로 끼리끼리를 의미하는 제주 방언) 문화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 지사는 ‘서울시민’, ‘육지 것’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새 역사는 변방으로부터 온다’는 말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온 기자들을 만난 것이 진짜 반가운 듯 정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 갔다.

→지난해 2월 출간한 저서에서 한국 정치를 ‘미친 정치’로 정의했다. 한국 정치는 왜 미쳤다고 보나.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야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웃음) 지역감정으로 대변되는 진영 대결,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을 지적한 것이다. 한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는데 멀쩡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휩쓸리게 되고 안 미칠 수 없다. 나도 그랬다.

→‘당권을 잡으면 공천 개혁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했다. 어떤 공천을 하고 싶은가.

-공천은 결국 선거제도와 맞물린다. 지금 같은 지역·이념 대결 속에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내세워 봐야 설 자리가 없어진다. (방법은) 여론조사가 가장 정당하다. (공천은) 결국 국민이 해결할 문제지 제3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 된다.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개헌을 주장하지만, 국민 일반 여론은 싸늘하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나.

-개헌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다. 또 진정한 자기 개혁이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제헌국회, 4·19, 6·29처럼 헌정 중단의 위기가 오지 않고선 (개헌은) 어렵다.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에 전념하려는데 ‘개헌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다. 어차피 대통령 선거 때는 온 국민의 편이 나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낫다. 유력 대선 주자 또는 당선된 대통령 간 합의가 되고 국민이 투표로 용인하면 개헌이 가능하다.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 싸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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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 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 내각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국론 분열의 부작용이 많다. 국가원수의 기능을 국민 통합, 권력 분산 및 안정성의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나온 타협책이다.

→현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대통령이 생생하고 변화무쌍한 민심, 현장의 목소리와 정보를 가감 없이 다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수렴 기능이 중간에서 막혀 있다. 예컨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어렵고, 대통령이 모든 국정운영의 의사 결정을 다 하는 것 아닌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 등을 어떻게 지켜봤나.

-실제로 비서 수준인 참모들이 권력 농단을 했다고 보진 않는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막혀 있고 권력 구조가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권력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취지를 잘 수용하고 자기 혁신하는 방향으로 가면 태도점수 면에서 국민들이 용서하고 밀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엔 (대통령의) 태도 면에서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실망해서 점수를 잃었다. ‘근거가 없다’, ‘엉뚱한 공격이다’, ‘국민들이 휘둘린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본인 판단을 앞세우면 아무리 옳아도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아니다.

→현 정부에서 검사 출신이 중용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논리의 틀에 의한 법적 심판에 익숙하다. 법적 심판의 권위는 국가관이다. 하지만 국가의 원천은 국민의 살아 있는 소리다. (율사 출신은) 국민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국가 질서 입장에서 훈계의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야당이 지금까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다. 이유가 뭘까.

-우선 통합진보당, 종북의 문제가 걸린다. 야당이 그동안 ‘민주’, ‘반독재’란 나름의 투쟁적인 틀 위에서 존립 명분을 가져왔는데 종북 문제에서 얽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보기에 뒤죽박죽인 셈이었다. 연장선상에서 야당이 그간 관행적 투쟁을 많이 했다. 세월호 문제가 그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찬성하다가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서는 등 주장의 진정성이 타격을 받았다. 야당 내부적으로 소위 김대중 흐름과 노무현 흐름 간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공동 행동이 가능한 단일 집단을 만들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경쟁에서 이인영 후보가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왔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유권자들은 세대교체 열망이 없는 것일까.

-세대교체란 구호가 아니라 그 콘텐츠가 미흡했다. 단순히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세대교체가 아니다. 문제는 새로운 정치방식과 비전이다. 80년대 운동권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지도부가 이끌던 방식으로 어떻게 21세기를 이끌겠나. 바뀐 세상을 공부해야 한다.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공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하거나 ‘지금 시대의 잣대는 우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주도는 괸당 문화가 뿌리 깊다. 기득권층과 타협할 것인가, 끝까지 뿌리를 뽑을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자다. 그러나 그간 의정 활동에서 개혁의 실패 사례도 많이 봐 왔다. 개혁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되 일단 설정하면 국민과 함께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목표 설정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면 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간다. 당장 관료들부터 추이를 지켜보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정책을) 흔드는 데 가세해 국정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중국 자본의 제주 투자는 기회요인이 더 큰가, 위험요인이 더 큰가.

-우선 기회다. 제주의 입지적 요건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익과 투자자·도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당장 돈의 흐름이라는 단기적 이익 때문에 장기적 가치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잘하실 것 같다. 워낙 부지런하시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분이다. 다양한 상대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필요한 정치적 질서를 만드는 경륜과 능력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분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다. 지금도 계파 소속감이 있나.

-전혀 없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당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

-김 대표는 정이 많고 뚝심도 있지만 크게 무리하기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분이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속으로 많이 하실 거다. 어차피 집권당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가 중심을 잘 잡으시지 않겠나. 문제는 민심을 잘 수렴해 대통령의 소통에 막힌 구조가 있다면 뚫어 줘야 하는데, 대통령과 당 양쪽에서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만 살자’고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쪼개져 나간 전례처럼 된다. 유 원내대표는 소신 있게 당·청 간에 민심을 당심 형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본인이 깃발 들고 나서서 부딪치기보다는 (소통을) 뚫어 주는 역할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가 급격히 힘을 잃은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정치인(집단)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와 개방성을 담아내야 더 강력해진다. 측근이나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 강력해야 권력을 준 사람의 위상이 더 커진다. 그런 위임이 약하지 않았나 싶다. 진정으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의미에서 ‘충박’(忠朴), 대통령을 이롭게 하는 ‘이박’(利朴)이 필요하다.

→멀리서 대통령을 후원하는 ‘원박’(遠朴) 역할을 하면 되겠다.

-국정이 잘 돌아가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러나야 도정에 바로 에너지로 전달된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거리감이다. 그 부담은 도정으로 직결된다. 이건 계파 따질 것 없이 공동 피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지지받아야 우리도 덩달아 지지받는데, 요즘은 긴장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참여를 환영하나.

-반 총장처럼 국제적 위상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한다. 그러나 정치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타인과 양립할 수 없이 경쟁하는 순간 혹독한 공격을 뚫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나 검증이 되었는지는 현재로선 물음표다.

정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