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 2단계 간소화… 14일 걸리던 복지민원 4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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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수정 2015-12-03 00:12
입력 2015-12-02 22:36

행정구 폐지 김만수 부천시장 인터뷰

“일반구 폐지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천시의 실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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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이 2일 시청 집무실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할 일반구 폐지에 대한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이 2일 시청 집무실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할 일반구 폐지에 대한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천시처럼 작은 도시에 구청까지 있다는 것은 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27년 만에 원미구와 소사구, 오정구 등 부천시의 일반구 모두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구청·동주민센터의 3단계에서 시·동주민센터의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2단계로 행정조직이 간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진다. 김 시장은 “구청을 폐지한다고 가정한 뒤 복지 업무를 시범적으로 처리해 보니 평균 14일 걸리던 복지 민원이 4~5일로 단축됐다”면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 폐지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개편 덕분에 동주민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 복지행정 서비스도 강화된다. 즉 동에서 복지 수급자를 조사, 결정하고 구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긴급복지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김 시장은 “일반구에 근무하던 직원 일부를 동 주민센터로 배치할 수 있어 시민에게 밀착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면서 “일반구 아래 36개 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구청장 등 간부직원을 주민 민원현장인 책임동과 동 주민센터로 전진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300여명의 공무원 중 동주민센터에 약 740명이 투입된다. 일반구의 고유 업무는 2~5개 동을 한 권역으로 묶고 중심이 되는 10개동을 권역별 책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한다.

일반구가 쓰던 3개의 청사가 주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간다. 주민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시장은 “오정구에 도서관이 없어 신축하려고 했더니 400억원이 소요돼 포기한 적이 있다”면서 “1개 구청을 건축할 때 1000억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3개 구청은 3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부천시의 행정개혁 실험은 성남시와 고양시, 용인시, 청주시, 포항시, 창원시,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의 35개 일반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가 정체·감소하는데 지자체 인건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seoul.co.kr

2015-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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