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제 통해 지방 재정 격차 줄일 수 있어… 답례품 경쟁 과열 막게 가격 상한선 필요”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1-28 17:57
입력 2018-01-28 17:50
김관용 경북도지사 인터뷰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는 2008년 11월 수도권 주민이 자신의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게 하는 ‘고향세’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 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방 출신 수도권 주민들은 세금으로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이 나아지고 지방 간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면 각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모으고자 다양한 지방발전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기부자 본인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순수하게 ‘기부금 제도’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저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답례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없으면 기부자들이 답례품 쇼핑을 하듯 기부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