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25시] 노동ㆍ주거ㆍ교육ㆍ육아 ‘그물망 복지 ’… ‘일신연풍 ’ 시대 여는 수원

염태영 수원시장

경기 수원시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복지시민권 실현’이다.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인 것으로,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등 4개 분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삶의 기본조건을 제공하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몫이다. ● ‘주민자치 ’ 위한 시민의 정부

염태영 수원시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됐다”면서 “복지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것 또한 ‘수원 시민의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국가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며 국민적 합의도 같은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앞에 놓인 적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민권 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했다.

염 시장이 밝힌 복지시민권은 4개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우선 ‘노동복지권’이다.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다. 이를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새-일 공공일자리사업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고 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명에게 적용한다. 염 시장은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7530원)보다 19.5% 많다”면서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존중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해 ‘수원형 주거기준’(안)도 만든다.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염 시장은 “지난해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 지원망을 촘촘히 짤 것이다. 수원형 주거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형 주거 기준은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 포인트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선수 전용 아이스링크도 제공

동등하게 배울 권리인 ‘교육복지권’과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육아복지권’도 중점 추진한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원을 투입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 주는 육아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염 시장은 이와 관련, “지방분권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니며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중심 역할을 하는 한편 전국 분권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교육,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달 23일 “국내 최초로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을 창단한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그는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평창올림픽의 평화유산”이라며 “수원시가 이런 역사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업팀이 하나도 없어 올림픽이 끝난 뒤 대부분의 선수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애환과 팀 창단에 대한 소망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수원시는 선수들에게 전용 아이스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통구 하동 일원에 건설 중인 ‘수원 복합체육시설’ 내 국제규격 아이스링크(가로 30ｍ, 세로 61ｍ, 관람석 1600석)가 훈련장이 된다. 수원시는 올 상반기 창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마친 뒤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에 팀 창단 작업을 마무리한다. ●수원화성 복원…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수원시의 올해 신년 화두는 ‘일신연풍’(日新年豊)이다.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 간다는 뜻이다. 염 시장은 이미 밝힌 복지를 비롯해 일자리·안전 등 세 가지 정책을 프레임으로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4만 1944개(목표 3만 6000개)를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올해도 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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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면서 “수원형 재난 대비 매뉴얼 제작, 재난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화성의 복원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혁신과 첨단’이라는 수원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염 시장의 복안이다. 그는 “지난해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807만 5268명으로, 사상 처음 8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이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원 시민의 정부 선언 2년차를 맞아 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진정한 자치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등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도 했다. 염 시장은 지난해 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한 ‘2017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기초자치부문 대상을 받았다. 자치발전대상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행정을 펼쳐 지역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원·국회의원·공무원·민간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우리나라 첫 3대 복지 친화도시 인증

염 시장은 2010년부터 민선 5·6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보편적 복지사회’ 정착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초지자체 최초의 거버넌스(민관협력)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와 우리나라 시민 참여 도시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르네상스’ 사업도 펼쳤다.

지난 9월에는 수원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3대(아동·여성·노인) 복지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 올해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상을 받았다. 염 시장은 “?‘일신연풍’은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응원하는 의미”라면서 “모든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