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재난지원금 혼란 본질은 중앙·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 때문”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4-06 17:21
입력 2020-04-06 17:04
SNS 통해 “코로나19 재정 분권으로 제2·3 코로나19 극복” 주장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이 받을 재난지원금의 시·도·국비는 얼마인지 혼란스럽지 않은가. 지방정부마다 중앙정부의 결단, 즉 시민께 돈 좀 달라고 호소하는 일이 잇따랐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돈이 없다는 게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이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5만원 지원하는 광명시도 전체 예산 158억원 가운데 11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나머지는 일부 사업을 내년으로 미뤄 가까스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혼란 문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서 비롯됐다”고 재차 강조한 뒤 “문재인 정부도 핵심 국정과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분권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세(80%)와 지방세(20%)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6대4까지 개선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는데, 이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물러나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재정분권을 가장 먼저 논의해 제2, 제3의 코로나19가 와도 시민과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도시’를 표방하는 민선7기 광명시도 함께할 것”이라며 “비록 열악한 재정이지만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교회 1대1 전담운영과 책 배달 서비스, 전통시장 배달 앱,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운영 등 맞춤형 대응으로 ‘코로나19 전국 표준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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