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국가 존망 결정… 긴축재정에서도 출산 장려 사업비 꼼꼼하게 마련”
남인우 기자
수정 2023-11-19 23:55
입력 2023-11-19 23:55
김영환 지사의 흔들림 없는 지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문화, 농업 등 사회 모든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선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와 관련해선 “충북의 촘촘하고 세밀한 출산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이라며 “출산정책은 교육, 주거 등과 모두 연결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을 충북의 대표적 출산 장려 시책으로 꼽았다. 그는 “2023년 이후 태어난 도내 모든 출생아에게 1000만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은 임신과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초기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이라며 “지난 4월 이후 충북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전체 신생아 출생 가정의 99.6%가 수당을 신청하는 등 관심이 폭발적”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충북의 출산육아수당 시책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출산을 위한 현금 지원 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해선 “돈을 줘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안 주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현금성 지원은 더 늘어나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오면 청남대 등 각종 공공시설에 무료입장하거나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산부 우대정책을 계속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성과 공유와 패배감 극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인구정책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선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거나 다른 지자체들에 전파해야 한다”며 “인구감소는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충북은 요즘 일과 가정의 양립에 주목하고 있다”며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재정 상황에서 출산 장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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