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남용’···즉각 철회해야”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4-08 16:14
입력 2025-04-08 16:1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되어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 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120%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글을 맺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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