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자치분권형 국가 실현 3+1 정책 발표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4-11 20:50
입력 2025-04-11 20:5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실현을 위한 3+1 핵심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11일 열린 KDLC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공동사무총장 겸 정책발굴기획단장 자격으로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성장 중심의 신국가 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은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 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다”며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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