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청와대 등 외부 눈치 보지 않는 게 가장 중요”
수정 2014-03-04 02:49
입력 2014-03-04 00:00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황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 국민의 공감을 강조한 만큼 청와대에 의한 감사원의 쇄신 역시 감사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내부 인사 조치가 새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감사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속기관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이 대통령과 독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 사회를 향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 힘이 실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 국가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나라 살림이 튼튼한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 정부 공직자들은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비롯해 외부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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