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강남구 등 37곳 공약이행 ‘최우수’
수정 2014-04-14 03:15
입력 2014-04-14 00:00
본지·매니페스토본부 ‘민선 5기 기초단체 227곳’ 평가
경기 안산시와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경남 합천군, 서울 강서·강남·노원·은평구, 광주 남구 등 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선 5기 227개 기초지자체 중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의정부·동두천시, 강원 태백·삼척시,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고창군, 전남 강진·해남군, 경남 양산시 등 33곳은 공약 이행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로 분류됐다. 민선 기초단체장 4년 임기 전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지자체 중 지난해 재·보궐선거로 지자체장이 바뀐 2곳, 공석 4곳, 무투표 당선 지역 8곳 등 14곳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민선 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걸었던 공약 1만 1773개 중 공약 이행률은 6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률(76.8%)보다 11.5% 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로 갈수록 빈 공약이 많은 셈이다.
기초단체장들의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총 442조 4767억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행정권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12월까지 확보한 예산은 250조 7080억원에 불과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의 56.7%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공약 재정은 광역단체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약 470조원과 합치면 무려 913조원이 들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보다 6.8배나 더 많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선 5기 기초단체장들이 보류, 폐기한 공약 가운데 건립, 유치 등 개발 공약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아 무리한 선거 공약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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