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경영평가 ‘안전 강화’로 대폭 수정해야
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이승우 사회공공硏 연구위원
이 연구위원은 ‘안전’보다는 ‘수익성’에 매몰된 현 승강기 안전검사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관리원)에 대한 경영평가 항목이 승강기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돼야 한다”면서 “승강기 이용자, 제조 및 유지관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강화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를 더욱 구체화하고 승강기 검사 점유율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성과 지표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승강기 검사원 인력 충원 ▲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으로 나뉜 승강기 검사기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사기관이 일원화될 경우 검사 업무 독점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런 우려를 예방하고 승강기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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