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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특허규제 개혁 배심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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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특허청이 특허규제 개혁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 규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5월 9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신고받는다. 접수된 규제 중 신고자가 희망하면 국민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키로 했다.
2014-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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