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1위 비결은 기반시설·교육”
수정 2014-06-27 00:00
입력 2014-06-27 00:00
조나스 라비노비치 유엔 전자정부 수석자문관 인터뷰
“한국의 전자정부가 유엔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기반시설과 교육, 또 한국 공무원의 헌신성 덕분입니다.”
한국은 격년제로 이뤄지는 유엔 평가에서 2010년, 2012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로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라비노비치는 이런 평가에 자문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1위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한국인은 의심이 많은데, 혹시 한국 정부의 로비 같은 건 없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주 좋은 질문이다. 유엔의 190여개 회원국에 대한 전자정부 평가는 유엔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자료를 모두 살펴보는 고도의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완벽한 접근은 아니지만 100% 객관적이라 자부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초기에 전자정부에 많은 투자를 했고, 웹사이트 디자인도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쉽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은 10년 전에 전자정부 평가를 시작해 매번 평가 주제가 달랐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세계화 등을 평가했고 올해 주제는 전자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였다.
라비노비치는 “미래의 전자정부는 정부와 전자정부의 차이가 없다. 시민은 정부의 콘텐츠에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에 이어 전자정부 성과가 좋은 나라로는 싱가포르, 프랑스 등이 있지만 모든 나라의 현실이 다르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모든 나라는 자기만의 등대가 있고 자기만의 코스가 있다. 비슷하게 동질적인 지역인 유럽의 전자정부 모델을 참조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주체적인 기술적 도전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다.
유엔이 전자정부를 평가할 때의 핵심 가치는 투명성, 시민의 참여, 책임감과 신뢰도 등이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 기조를 ‘정부3.0’으로 삼고 정부 정책의 개방성과 시민 참여를 추구했다. 라비노비치는 “유엔은 한국 정부의 정부3.0을 알고 있긴 하지만, 정부3.0 정책을 이번 전자정부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고 귀띔했다.
앞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을 통해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정책을 펼칠 때 유념해야 할 것으로는 ‘보안’을 들었다. 그는 “한국에 입국할 때 지문과 눈의 홍채 정보를 제공했다. 정부가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것으로 믿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각국 정부가 보안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6-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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