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범국민위 새달 말 출범…반부패 TF 차관급이 실무 지휘
수정 2014-07-21 03:20
입력 2014-07-21 00:00
총리실 혁신·부패척결 전면에…부패요소 찾아 수사기관 의뢰
다음달 말까지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한다.
연합뉴스
정부 관계자는 20일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가 혁신 현안과 부패 척결 등을 직접 맡아 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반부패TF와 범국민위를 각각 이달 말과 다음달 말 이전에 총리실 산하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반부패TF는 총리실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아 인력을 구성, 운영하면서 정부의 전반적인 반부패 활동 기획 및 관리, 조정을 맡게 된다.
앞으로 총리실은 범국민위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들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통할, 조정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부처별로 이견을 조율해 부패 척결과 국가 혁신을 이뤄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범국민위 산하에는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4개 전문 분과를 두고 총리실은 4개 전문 분과를 통할하는 본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국민위는 국회 및 각종 사회단체, 학계 등의 건의와 추천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골고루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인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반부패TF와 범국민위를 제도적으로 총리 산하에 두고 총리가 직접 관할하게 한 것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이 국가 혁신과 부패 척결 등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라는 것으로, 박근혜 2기 내각 국정 운영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특히 법조인 출신으로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이었던 정 총리로서는 국가 혁신 현안과 부패 척결 문제 등을 직접 관장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됐다.
반부패TF는 정부 전체 반부패업무의 문제점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인 반부패 활동 등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획, 조정, 통할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직은 감사원이나 검찰처럼 부패 혐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반부패TF의 역할에 대해 “반부패TF가 다음주 중 출범할 것”이라며 “이 기구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한다. 부패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기획, 관리하면서 이 분야의 고질적인 부패, 뿌리 뽑아야 할 부패를 찾아내 이를 관련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업무에 대한 기획과 관리, 반부패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총리실이 맡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될 황우여 후보자와 역할 분담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19일에는 세 번째 ‘토요 민생 소통’ 행보로 세월호 출항지였던 인천항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자를 만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규정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들부터 ‘시켜서 한다’는 식의 경직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천합동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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