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급증
수정 2014-08-18 03:15
입력 2014-08-18 00:00
미수세금 3년 동안 계속 증가 속 3000만원 이상 체납 30% ‘껑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 및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미납한 세금 규모는 2011년 1조 718억원에서 2013년 1조 3539억원으로 2년 사이에 대략 30%(3235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고액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금액의 36.9%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010년 1918명에서 2012년 2224명, 2013년 2511명을 거쳐 올 상반기 2747명으로 증가했고, 체납액도 2010년 5902억원에서 2011년 7064억원, 2012년 8383억원, 올 상반기 8456억원으로 3년여 만에 2000억원 넘게 급격히 규모가 커졌다.
고액 체납자는 2011년 1만 5942명, 2012년 1만 6610명에서 2013년에는 1만 1304명으로 별다른 증가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시효 경과로 인해 징수 불능이 결정된 체납액은 2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체납액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5994명(체납액 58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06명(체납액 2667억원), 인천 488명(체납액 2215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북은 28명(체납액 43억원), 대구는 52명(체납액 38억원), 광주는 101명(체납액 57억원) 등으로 체납자가 적었다.
박 의원은 “지방세 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인데도 여전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관리가 미흡해 체납액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축되는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8-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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