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개혁회의] 지방 규제 5000여건 연내 폐지… 전자영수증 대체 가속도
수정 2014-09-04 03:37
입력 2014-09-04 00:00
경제활성화 핵심 규제개혁 방안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른바 ‘지방규제’ 5만 3000건 가운데 10%가량이 연말까지 사라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만들어져 일반에 공표된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 추진 방향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도록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해 지자체 간 규제 개혁 경쟁을 유도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를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 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매겨진다. 기업 등 투자자들이 각 지방의 규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 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이날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아울러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외국인 이용에 제약을 가했던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매일 4000만건이 발급돼 환경오염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아 온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산지 가축 방목 허용 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귀농·귀촌 때 주택 건축 융자 한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정보포털의 경우 정부 내 각종 포털과 연계해 규제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참여형’으로 개편해 국민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분야 규제 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9-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