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정부위원회 33% 회의 한번도 안해
수정 2014-09-11 00:37
입력 2014-09-11 00:00
537곳 예산 2600억… 26곳 정비
안전행정부는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등 20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편입하는 등 6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10일 밝혔다. 폐지 대상에는 관광숙박대책위원회,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노사관계발전위원회,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2010년 총 431개였던 정부 산하 위원회는 2011년 499개, 2012년 505개, 2013년 536개로 해마다 증가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위원회 가운데 33%인 179개가 단 한 차례 회의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름만 존재하는 위원회는 2011년 111개(22%), 2012년 183개(36%)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약 30%의 위원회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라는 원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2603억 97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모이지도 않는 위원회가 지원조직까지 별도로 두면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쓰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우선 폐지되는 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올해 예산 배정조차 안 된 곳”이라면서 “위원회 간 기능, 성격,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대대적인 2차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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