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인사혁신처 성패 ‘핵심 키워드’
수정 2014-11-19 04:12
입력 2014-11-19 00:00
인사 독립성 확보 vs 역할 분담이 관건
19일 출범하는 인사혁신처는 단어 그대로 이런 부작용을 없애도록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처장은 차관급이다. 국민안전처가 처음엔 국가안전처로 거론됐던 것처럼 인사혁신처 역시 처음 논의될 땐 행정혁신처로 출발했다. 국민들 요구에 걸맞은 핫이슈에 대해 혁신을 꾀하자는 뜻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보면 된다. 사람(인사)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조직(혁신)을 일굴 수 있어서다. 인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한꺼번에 이관받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도마에 올랐던 인사를 따로 관리함으로써 이참에 혁신하겠다는 것은 공직사회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다. 곧 인사 독립성을 좇겠다는 의미다. 이전엔 안행부라는 커다란 조직과 다른 이슈들에 가려 있어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 전문성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까지 숱하게 쏟아진 인사 난맥상 탓에 효율적인 행정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다. 피해는 누가 뭐래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결국 공무원 인사정책의 집중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 신설은 이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엔 이르다. 인력을 운용하는 일선 현장과 손발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6년여 만에 이름을 되돌린 행정자치부와의 역할 분담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굵직한 인사정책을 결정할 때 두 기관의 협력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바퀴가 삐걱대면 옛날만 못한 절름발이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행부 산하에 있던 인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바꾼 데 그친다면 오히려 인사에 정치색만 입힐 수 있다는 걱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요구와 더욱 멀어지고 독립성을 해치는 최악의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학계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기능을 잘못하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관피아와 낙하산 폐해를 극복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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