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재난관리체제 혁신 계기” 기대감… “한지붕 세 가족” 우려도
수정 2014-11-19 10:42
입력 2014-11-19 00:00
전문가 평가와 성공 요건
18일 정부조직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고 재난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옥상옥’과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독립 기관으로 출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일각에선 인사뿐 아니라 조직 기능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분리시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동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교수는 “한마디로 한지붕 세 가족이고 ‘적과의 동침’”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난 관리를 위한 일사불란한 총괄기구에 너무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당장 조직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차피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테니 결국 보고 체계만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전에 비해 재난 대응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켰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이른바 ‘제복’ 조직은 배타성이 강하다. 소방과 해경, 군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차관은 물론이고 국회 관련 업무나 법률안 정비 등 행정을 이해하고 총괄해 줄 고위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뉜다. 국민안전처의 장·차관 모두 직업군인이다 보니 대응 분야에선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예방 전략 수립, 즉 국가 재난대응체제를 설계하는 과제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재난 관리와 군사작전은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규 교수는 “장관은 해군, 차관은 육군 출신인데 육군과 해군이 조직문화도 다르고 경쟁 관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혔다. 이어 “사용하는 용어도 차이 날 정도로 이질적인 군, 소방, 해경 조직이 각자 자기 차관을 중심으로 상호 간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환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직군별 이기주의, 조직 융합의 어려움, 업무 갈등 등 예전 소방방재청이 탄생했을 당시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면서 “해경, 방재청, 안행부 등 전혀 다른 기능을 해 왔던 3개 부처가 합쳐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장 중심이 아니라 ‘머리만 굵어지는’ 조직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 관리 전문가는 “결국 재난이 발생하면 초동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공조하는 게 재난 대응에서 관건인데 안행부도 없어진 상황에서는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잇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장관 자리 하나 더 생기고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니 결국 머리만 더 커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안전 기능은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현장) 위주로 대응해야 한다. 새 시스템은 현장 입장에서 보면 보고 체계만 복잡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종합 부서인 안행부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소속이 된 것은 아쉽다”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갔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왕 총리실 산하로 갔으니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박사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조직을 안행부에서 분리시켜 별도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혹시나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조직 기능은 안행부에 남는 걸로 바뀌는 걸 보고 역시나 했다”면서 “인사와 조직 기능을 모두 총리가 거느리는 게 권력 분립 차원에서도 더 좋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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