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 없는데…” 공무원연금 개혁 공회전
안석 기자
수정 2015-03-21 02:55
입력 2015-03-21 00:24
유승민 “대타협기구 활동 연장 없다”…노조측 박탈감·하향평준화 등 불만
해묵은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표류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야당, 공무원노조의 버티기가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활동 시한 연장을 주장한 노조 측 주장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연장은 절대 없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버티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처럼 논의가 공회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여야와 정부, 노조 등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가 여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타협기구는 여야와 정부, 노조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정치권과 정부는 노조를 충분히 설득하지는 못하고 발표에 나선 모습이었다. “연금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당시 발표는 열흘도 안 돼 ‘허언’으로 드러났다. 현재 노조는 정부 재정 추계의 오류 가능성 등을 빌미로 ‘지연 전략’을 펼치며 정부와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당시 대타협기구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와 타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무원의 박탈감과 하향평준화 문제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다. 특히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수급 구조를 맞추는 내용을 담은 여당안에 대해서는 하향평준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문제로 여당을 압박하는 이유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도 여전히 기여율 수치 등 자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재직자 기여율은 여당안보다 낮게, 지급률은 오히려 더 높게 설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재정 절감 효과가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 야당이 지난 청와대 회동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연금 개혁 논의는 더욱 공회전하게 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3-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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