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은 ‘쥐꼬리’
수정 2015-03-31 03:59
입력 2015-03-30 23:52
6년간 6459억 중 505억만 징수
병원 측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등 강제징수를 피하고자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고자 서울시청, 징수·채권추심 전문가와 함께 ‘징수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가동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조사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병원 채권을 확보하고 숨긴 재산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실제 징수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현행 제도로는 건보공단 전산에서 확인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병원이 작심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강제징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렇다 할 대책을 찾지 못하는 동안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5억 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 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으며, 적발된 사무장 병원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적발만 했을 뿐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가져간 건보 급여는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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