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30만㎡ 이하 그린벨트 시·도지사가 직접 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운 기자
수정 2015-05-07 03:14
입력 2015-05-07 00:30

공장·체험시설 설치 가능… 자율주행차 법령으로 인정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계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재개혁 점검회의에 모두발언을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재개혁 점검회의에 모두발언을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부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30만㎡)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뿐만 아니라 가공판매장도 들어선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000㎡ 규모에서 숙박·음식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령으로 인정함으로써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도로 6곳에서, 2017년 서울~호법 간 고속도로에서 시험 주행이 가능해진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5-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책·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채용
서울 En: 방송·연예 페이지로 이동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